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과 특약사항을 알아봅니다. 주소, 금액, 계약기간부터 시작해 대리인 확인, 공동임대인 정보까지 확인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특약사항의 역할과 예시를 제시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서로 협의하며 분쟁을 예방하는 요령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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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 및 특약사항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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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의 표시
임차주택의 주소와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몇 층에 위치하고 몇 번째 집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혼동을 방지합니다.
2. 계약내용
보증금, 계약금, 잔금 등의 금액: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이 명시되며, 입금 시에는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일 경우 공인중개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습니다.
임대차기간: 계약의 존속기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명시합니다.
3.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허용 여부, 입주 전 수리 사항,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등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정보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정부 24 웹사이트, 앱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를 통해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신분증 홀로그램을 비교합니다.
대리인 계약: 대리인이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 사실을 확인하는 녹취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임대인 정보: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 각 공동임대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며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지 확인합니다.
5. 특약사항의 중요성
특약사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권리 설정 관련 특약사항: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보장합니다.
수리 및 하자 관련 특약사항: 입주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명시하여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합니다.
공과금 부담 관련 특약사항: 임대인이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관련 특약사항: 입주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조건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약사항: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의 규정을 미리 명시하여 파손 분쟁을 방지합니다.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계약을 규정하는 문서로,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정보 등 다양한 항목을 다룹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양측 간의 합의를 통해 잠재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만한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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