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현행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신분증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추진배경

기존 실물 신분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정부법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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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MBN News

 

2. 추진경과

2019년 10월에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계획하였고, 2020년 6월에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조기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발급되어 국민 발급에 앞서 안전성 및 편의성이 검증되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발급되었으며, 2022년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 예정입니다. 2024년 현재는 운전면허증만 발급 가능하며 오는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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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발급

 

3. 주요 내용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화된 신분증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대칭 암호화(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등 차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4. 모바일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최신 보안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확인에 있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5. 기대효과

생활불편 해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공공·금융기관 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 민간에서의 다양한 비대면 편의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성 확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맺음글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도화된 보안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카드의 단점을 극복하여 생활의 각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ㆍ오프라인에서의 통합 신분증으로 민간에서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함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혁신적인 디지털 시대로의 첫걸음이자, 국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선사하는 의미 있는 결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